정부가 8일 임시 국무회의에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상정한다. 시멘트는 업무개시명령으로 속속 업무에 복귀하고 있고 항만 컨테이너 반출량도 회복했지만 철강·석유화학 반출량 규모는 여전히 평시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7일 추경호 부총리가 주재한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분야 상황 점검 결과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8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멘트 분야는 업무복귀명령 발동 이후 업무 복귀가 속속 이뤄지고 있는데다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량도 평시 수준을 회복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서도 업무를 재개한 차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산업 정상화를 위한 물동량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의 7일 10시 기준 집계 자료에 따르면 석유화학 수출물량은 평시대비 5% 수준, 내수물량은 평시 65% 수준으로 출하되고 있다. 철강은 평시 대비 47%가 출하됐다.
철강 업무복귀명령 대상자로 추산되는 차주는 5900명 정도로, 시멘트 분야의 2500여명의 두 배가 넘는다. 일부 업체들은 반출을 하지 못해 이번 주 중 생산량을 줄이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와 차주는 절반 넘게 복귀했다. 명령서를 받은 시멘트 운송사 33곳과 차주 778명 중 운송사 19곳과 차주 475명이 복귀했다. 복귀를 거부한 차주는 1명으로, 국토부는 이 차주를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미복귀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1차 자격정지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으로 파업에 참여했던 운송사·차주들이 운송을 시작하면서 시멘트 출하량은 평년 대비 88%, 레미콘 생산량은 61%로 회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건설노조 동조파업으로 많은 건설현장이 공사를 중단했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26%를 기록했다. 반출입이 거의 중단됐던 광양항 밤시간대 반출입량도 평시 대비 111%로 평시 수준을 상회했다. 부산항은 129%, 인천항은 136% 수준이다. 품절 주유소는 6일 기준 5일 대비 15개소가 줄어든 81개소로 집계됐다.
파업이 14일째가 되면서 생활고 등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차주들도 상당수 인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복귀 인원은 파악이 되지 않지만 물동량은 상당부분 회복됐기 때문이다. 집회 참가인원도 줄어들고 있다.
집회 참가인원은 4400명으로, 출정식 대비 46% 수준이다. 철야대기 인원 또한 지난주까지 평균 3200여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6일에는 절반이 안되는 1460명으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파업 철회를 압박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대 업종 출하 차질 규모가 3조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7일 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들을 찾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원 장관은 “어제까지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량은 상당 수준 회복됐고, 레미콘 생산량도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으나, 철강의 경우 아직 운송량이 평시의 절반 수준”이라고 하면서 “철강이 부분적으로나마 정상 출하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운송에 동참해주시는 화물차주분들 덕분으로 정말 좋은 결단을 내려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