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022년도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회에서는 소상공인 성장촉진과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추진계획', '제2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등 2개 안건이 논의·의결됐고, 이달 16일부터 시작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등 2개 안건이 보고됐다.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추진계획 주요 내용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 추진에 발맞춰 상시 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매출액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다. 현재 소상공인 여부는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고용을 통해 회사 규모를 키우고자 하는 기업에게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기부는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2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은 소공인 전용 R&D 추진, 협업 코디네이터 양성, 스마트공방 확대 등을 통한 제조혁신 지원 강화, 소공인 경영 지원을 위한 지역별 특화지원센터 확충 및 소공인 집적지구 제도 정비 등 지역 인프라 조성을 위한 4대 전략과 12개 실천과제로 구성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영 중기부 장관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소비자들은 경험과 가치 중심의 소비를 중시하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방식이 가능한 소상공인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전문가들 그리고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댄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내년에는 현장이 체감하는 뚜렷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달라”고 요청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