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한데 이어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근 '공시집단 지정기주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대기업 규제 기준을 비교해 지정기준 설정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에 대한 실증분석도 실시한다. 경제규모 증가와 대기업에 지정된 집단의 자산 증가 정도, IT 기업 등의 등장으로 대기업 집단의 다양성이 커진 상황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적정 수준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상출집단과 공시집단에 대한 규제 차등화가 적정한지도 분석한다.
앞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정 기준을 현재의 자산규모 10조원에서 GDP의 0.5%로 변경한 바 있다. GDP 기준 사용은 내년부터로, 한국은행이 발표할 2021년 확정 GDP의 0.5%가 기준이 된다.
대기업집단 기준도 상출집단처럼 GDP와 연동하거나 자산규모 기준을 6~7조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유력하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기준을 상향하려는 이유는 경제 규모 증가로 인해 중견기업이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도 법 집행 역량을 상위 기업에 집중하기 위해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대기업집단 기준을 10조원으로 올렸으나 2017년 상출집단과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이원화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한 바 있다.
다만 대기업집단 지정 상향을 두고 일각에서는 규제 사각지대가 확대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대기업집단 기준이 7조원으로 상향되면 현재 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중 20개 집단이 제외된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대기업 기준을 상향하면 사익편취 행위로 제재를 받은 하이트진로그룹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