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 첫 사례인 '대산 1호'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생산시설 통합을 허용하면서도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의 과점 심화를 막기 위해 향후 5년간 가격 제한과 공급 유지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롯데대산석화·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이 석유화학 사업재편의 일환으로 추진한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LDPE·EV
대기업들이 부동산·사료 등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미래 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는 전체적으로 4곳 줄었지만 삼성·GS·OCI 등은 AI 인프라 관련 회사를 잇달아 계열사로 편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자산 5조원 이상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14일 공개했다. 전체 소속회사는 5월 1일 3538개에서 이달 3일 353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오픈마켓·숙박 분야의 거래구조를 다시 들여다본다.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분쟁이 4년 새 4배 이상으로 늘자 수수료·광고비부터 불공정거래 피해와 분쟁 처리 과정까지 점검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13일부터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및 불공정거래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배달·오픈마켓·숙박 3개 분야다. 연구용역은 오는 11월 12일까지 진행된
복합쇼핑몰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경쟁 백화점에서 올린 매출과 수수료 정보까지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엘에프네트웍스는 LF스퀘어 인천점과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 지난해 매출은 약 903억원이다.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해외직구와 온라인 구매대행 시장이 커지면서 정부의 리콜 권고와 위해제품 유통 차단도 크게 늘었다.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유입되자 관계기관이 판매 차단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면서 지난해 전체 리콜 건수는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결함 보상(리콜) 건수는 2656건으로 전년(2537건)보다 119건(4.7%) 증가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와의 계약서를 늑장 교부하고,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도 입점장려금을 받은 농협하나로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통업계에 관행처럼 이어져 온 계약서 지연 교부와 판촉사원 운영, 판매장려금 수취 관행에 제동을 건 조치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체와 863건의 납품·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청년피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사실상 '0원'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계약 위반 시 최대 5000만원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청년피자 가맹본부인 비에스비푸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부터 신규·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445개 가맹점과 배달팁을 0원으로 설정하는 특약을 맺고, 기본거리(1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지배력 남용 기업에는 지분매각과 영업양도 등 구조적 시정조치까지 추진한다.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AI 서비스 시장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며 독과점 구조개혁에 본격 착수한다. 공정위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반기 정책 목표는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이다. 민생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경제적 약자 보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고속철도 통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정부는 통합 이후 3년간 KTX 운임을 SRT 수준으로 10% 인하하고, 주말 공급 좌석을 1만7000석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사업계획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위는 업무협약(MOU)을 맺고 향후 3년간 운임과 좌석 공급, 서비스 이행 여부를 공동 점검키로 했다. 공정위는 2일 코레일의 SR 영업 양수와 정부 보유 SR 지분 58.95% 취득에 따른 기업결합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가격을 사실상 담합한 책임을 물어 비영리법인 지위를 잃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법인 설립허가까지 취소하면서 협회는 존립 기반을 상실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법인 설립 당시 부여받은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20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과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한 규제 우회 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손질한다. 친족독립경영 제도도 보완해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주회사·기업집단 관련 탈법행위를 차단하고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일반지주회사 CVC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뜻을 모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을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가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 조사 권한을 사실상 독점하는 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고발권이 아닌 고발 요청권만 주
넥슨코리아가 23일부터 자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메이플스토리’ 유료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보상금 총 219억원을 지급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권고에 따라 동일 피해를 입은 소비자 전체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첫 사례다. 게임분야에서 집단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압도적인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대상으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규제를 강화한다.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저지를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매출액 6%에서 8%로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까지 내린다. 네
단말기 지원금 담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이동통신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제출 기한이 9월말로 또다시 연장됐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통사와 공정위 모두 신중한 기류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통사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준수한 행위라는 입장을 지속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