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일정 수 이상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는 수사기관 직접 고발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정위에 집중된 법 집행 권한을 분산하는 구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삼고 핵심 4대 과제와 집행체계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두 회사가 약 4년간 가격 정보를 주고받은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두 차례 실제 판매가격까지 합의했다는 게 심사관 판단이다.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10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7일 양사의 석유제품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관은 두 회사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입금가·확정가·판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구독 서비스 등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도하는 '다크패턴' 규제 기준을 13개 유형으로 정리했다. 회원탈퇴나 계약해지 버튼을 찾기 어려운 곳에 숨기지 않고 로그인 첫 화면이나 한 번의 클릭으로 연결되는 '마이페이지' 등에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6일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2023년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과 지난해 내놓은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담합한 기업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소방시설·전기공사·석유판매·의약품 제조·여객 및 화물운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종이 대상이다. 과징금 중심이던 담합 제재를 사업 자격 제한까지 넓혀 반복 담합의 비용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담합 억지력과 적발률, 시정조치
교육청 등이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4개 업체가 조직적으로 담합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 판단이 나왔다. 담합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입찰 규모만 약 650억원, 공급 물량은 20만대를 웃돈다. 공정위 심사관은 과징금과 함께 법인·전현직 임직원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17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양사 합병 이후에도 10년간 별도로 유지돼 기존 공제기준과 유효기간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꾸면 탑승 적립분은 1대1, 신용카드 등 제휴 적립분은 1대0.82 비율로 전환된다. 장거리·인기 노선의 보너스 좌석과 실제 마일리지 사용량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
대한항공 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도중 업무용 전산파일과 이메일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를 조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인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달라는 항공사 측 요청에도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의 조사방해 사건과 기업결합 시정명령 변경 요청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대기업집단 총수일가가 평균 3.5%의 직접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를 통해 그룹 전체의 60% 넘는 내부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과 그룹 지배력 간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처음 1000개를 넘어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개 가운데 총수가 있는 89개 집단, 3293개 계열사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올해 이들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평균
경동나비엔이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중소 협력업체의 온도센서 도면을 무단으로 활용해 자사 도면을 만든 뒤 경쟁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동나비엔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의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난방기기 제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온도센서 공급업체를 복수로 두는 '협력업체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 첫 사례인 '대산 1호'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생산시설 통합을 허용하면서도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의 과점 심화를 막기 위해 향후 5년간 가격 제한과 공급 유지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롯데대산석화·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이 석유화학 사업재편의 일환으로 추진한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LDPE·EV
대기업들이 부동산·사료 등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미래 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는 전체적으로 4곳 줄었지만 삼성·GS·OCI 등은 AI 인프라 관련 회사를 잇달아 계열사로 편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자산 5조원 이상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14일 공개했다. 전체 소속회사는 5월 1일 3538개에서 이달 3일 353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오픈마켓·숙박 분야의 거래구조를 다시 들여다본다.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분쟁이 4년 새 4배 이상으로 늘자 수수료·광고비부터 불공정거래 피해와 분쟁 처리 과정까지 점검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13일부터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및 불공정거래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배달·오픈마켓·숙박 3개 분야다. 연구용역은 오는 11월 12일까지 진행된
복합쇼핑몰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경쟁 백화점에서 올린 매출과 수수료 정보까지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엘에프네트웍스는 LF스퀘어 인천점과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 지난해 매출은 약 903억원이다.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해외직구와 온라인 구매대행 시장이 커지면서 정부의 리콜 권고와 위해제품 유통 차단도 크게 늘었다.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유입되자 관계기관이 판매 차단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면서 지난해 전체 리콜 건수는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결함 보상(리콜) 건수는 2656건으로 전년(2537건)보다 119건(4.7%) 증가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와의 계약서를 늑장 교부하고,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도 입점장려금을 받은 농협하나로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통업계에 관행처럼 이어져 온 계약서 지연 교부와 판촉사원 운영, 판매장려금 수취 관행에 제동을 건 조치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체와 863건의 납품·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