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 선으로 낮아졌다는 뉴스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또,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 50% 이상이 몰려 있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설상가상으로 지역사회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산업을 지탱하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농어촌의 생산활동이 중단되고 제조업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외국인 근로자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제조업 E-9 비자 쿼터와 지역 특화형 비자 확대, 특정분야 외국인 고용비율 30%로의 한시적 확대, 외국인 근로자 비자 심사 간소화와 빠른 심사서비스 제공 등 규제 완화로 환영을 받고 있으나, 지역 외국인 인력난 해소에는 아직 넘어야 할 현안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첫째,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인원의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매년 정부 주도로 정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직종별 도입 규모가 지역 업계의 수요를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외국 인력의 도입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외국인 수급시기와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차등화된 외국인 고용 상한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외국인 쿼터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E-9 비자를 중심으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연장이나 장기 취업비자로의 전환을 보다 유연하게 해 외국인 불법체류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인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인건비 비중이 높은 건설업이나 조선산업 등 제조산업 경쟁력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외국인에게 차등화된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인권문제 등으로 한계가 있겠으나, 국가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외국인 인건비 경감방안을 살펴볼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입국 전 자국에서 사전 기술교육을 할 수 있다면, 입국 이후 투입되는 회사의 교육비나 임금을 줄이고 입사 직후부터 높은 생산성을 내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동반 가족이 일할 수 있는 비자 유형을 늘리고, 최근 정부가 검토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정책을 희망하는 동반 외국인부터 적용해 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도형 외국인 인력 수급체계를 도입하고 외국인의 교육과 문화복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지역인력 현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직종별 외국인 도입 규모의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국가는 국내와 해외에서 진행되는 외국인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역할 분담을 한다면 지역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에 대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 연수생이나 유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외국인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구절벽, 지역 소멸의 시대에 외국인은 지역사회의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제는 이방인이라는 인식보다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으로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좋은 생활환경과 복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 president@mokpo.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