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발표 [숏잇슈]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생성형 AI 등장,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 자율주행 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의 업데이트 주기 단축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원본·정밀지도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한다.
또 AI 학습데이터 활용 시 정당한 대가 지급 등 저작물 이용 지침을 안내하는 'AI-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 기존 'AI 허브'는 '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해 민간이 보유한 양질의 AI 학습데이터에 대한 수요-공급 매칭을 지원한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에 앞서 내년부터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규제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질병청·건보공단·심평원 등의 의료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공해 민간기업의 혁신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숏잇슈]는 'Short IT issue'의 준말로 AI가 제작한 숏폼 형식의 뉴스입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