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0년 이후로 지속해서 불평등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불평등 완화를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구조적인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서 “지속가능하려면 재정 지원보다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자산 불평등도가 확대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아울러 현 정부 역시 성장 정책 대신 분배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고 지적하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최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추세를 보면 2010년 이후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며 구조개혁 등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유 의원은 문 정부 당시 가계동향조사 개편과 이에 따른 소득분배 통계 왜곡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관련 개편이 소득분배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문 정부의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통계청은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조사를 2017년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 되살린 바 있다. 또 2018년 조사에서 표본 논란이 나오자 2020년 이를 다시 통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소득분배 지표를 공식 연간지표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통계청과 협의하면서 검토해보겠다”면서 “표본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개편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개편 취지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