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공천 국면에 접어든 여야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을 두고 크게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총선 선거구 획정을 두고도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을 처리한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말 야당 주도로 통과된 이후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두 특검법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양곡관리법·방송3법·노란봉투법·간호법 등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다.
민주당은 내심 국민의힘 이탈표를 노리는 분위기다. 공천 파열음에 불만을 품은 여 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현역 위주의 공천을 발표한 것도 쌍특검법 통과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 내 공천 상황도 매끄럽지 않아 일부 야당 의원들이 표결 자체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는 이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울·전북에서 한 석씩 줄이고 경기·인천에서 한 석씩을 늘리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전북 대신 부산에서 한 석을 줄이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공회전했다.
그러자 다수당인 야당은 선거구 획정 원안이 여당 편향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시간이 부족한 만큼 원안으로 처리하자고 밝힌 상태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원안대로 처리하면 이른바 '공룡 선거구(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가 출연하는 만큼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