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발표 시점을 두고 추측이 난무한다. 매주 '이번에 발표된다더라'하는 얘기가 들릴 정도다.
전기본이 이렇게 관심을 받는 이유는 전현 정부 간 현격한 에너지 정책 기조의 차이 때문이다. 지난 정부가 내세운 탈원전 정책을 이번 정부가 폐기하면서 전원 계획도 급격한 전환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관심의 핵은 당연히 원전이다. 신규 원전을 몇 기 반영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신규 원전 규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타 전원의 목표치가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모두의 관심이 원전에 쏠린 사이, 노심초사하는 업계도 있다. 열과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 기업들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집단·열병합발전 신규 전원 규모를 전기본으로 통제하기로 했다. 열 수요가 생기면 집단에너지법에 따라 전력 시장에는 자동으로 진입하던 방식을 사실상 폐지했다. 지금까지 관련 업계의 전력 시장 진입을 '우회진입'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앞으로 집단·열병합발전 기업은 발전자회사의 석탄화력 전환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경쟁입찰 등을 통해서만 전력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어떤 선택을 하든 과거보다 사업을 추진하기 '훨씬' 어려워졌다.
수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집단·열병합발전 사업 신청을 한 기업 모두 허가를 받지 못한 채 현재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언제든 사업이 좌초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도 정책 변화 배경을 이해한다. 한꺼번에 집단·열병합발전 수요가 몰리면서 이를 모두 전원 계획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정책 변화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대응 시간이 부족했다는 데는 모두가 아쉬움을 표한다. 업계와 미래 시장을 고려하면 전력 정책의 일관성과 충분한 소통. 이것이 향후 전기본 수립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돼야 한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