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에 나선 가운데 교육부와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8일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오석환 차관이 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와 영상 간담회를 열고 2025학년도 등록금을 논의한다.
정부는 2009년부터 17년째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해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시설 보수, 교수 채용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인상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교내장학금을 전년보다 10% 줄여도 국가장학금Ⅱ유형 국고지원을 하겠다며 규제를 다소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학들은 등록금을 올리는 게 더 이득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강대와 국민대가 등록금시의위원회를 열어 인상을 결정했으며 중앙대와 홍익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인상을 검토 중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작년 11월 151개 회원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대학(90개)의 53.3%(48개)가 인상 계획을 밝혔다. 논의중이라는 대학은 38개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유인책을 제시하거나, 국립대들 측으로부터 등록금 동결 기조를 철회해달라는 요청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엄중한 시국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해 줄 것을 대학에 요청한 바 있다”며 “오 차관은 간담회에서 국립대가 엄중한 시국에 등록금 동결에 참여해 모범을 보여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