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트럼프 '전기차 의무화 폐기'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워싱턴 캐피털 원아레나에서 열린 행사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지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다.〈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워싱턴 캐피털 원아레나에서 열린 행사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지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다.〈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과 동시에 전임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명시하고,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불공정한 보조금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차 의무화 폐기 선언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를 친환경차(CV)로 채우는 목표를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전기차 의무화 폐기와 더불어 전기차 세액공제 등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축소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IRA는 완성차와 배터리를 대상으로 △ 구매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 △ 투자 세액공제 △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등 3가지 혜택을 부여한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누리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와 배터리 기업이 받는 AMPC의 존속 여부가 관심사다.

AMPC는 투자기업에 대해 배터리셀은 kWh(킬로와트시)당 35달러, 모듈은 kWh당 10달러를 환급하는 제도로, 국내 배터리 제조사는 분기마다 최대 수천억원 혜택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IRA 폐기에는 상·하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혜택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산 부품, 광물 배제도 확대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단순 소재 뿐만 아니라 광물이 들어간 부품이나 전기차를 통제, 미국에 수출될 경우 차단할 공산이 크다.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다수는 중국산 광물 사용으로, 미국 수출이나 미국 현지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자동차 기업도 중국산 광물, 부품 사용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에서 하이브리드차 판매를 늘려가는 한편, 중국산 광물 사용을 줄여나가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대차와 기아는 중국산을 대체해 한국산 배터리 등 부품 사용 확대는 물론,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신차도 늘려나간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미국 생산량을 118만 대로 늘리고, 전체 생산 비중의 70%를 미국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또 그룹 계열사와 협력해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TMED-II)이 적용된 신차를 현지에서 다수 출시한다.


〈표〉트럼프 2.0 시대 IRA 변경 전망

트럼프 2.0 시대 IRA 주요 법안 변경 전망
트럼프 2.0 시대 IRA 주요 법안 변경 전망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