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선택지가 별로 없다” vs 노조 “인수실사 중단해야”…MG손보 매각 향방은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재 선택지가 별로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예금보험공사와 MG손해보험, 노조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며 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개최된 월례기자간담회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공개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MG손보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MG손보 청·파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예보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매각을 원하는 금융당국과 이에 반대하는 노조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MG손보 매각 향방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MG손보 노조가 메리츠화재로 매각에 반대하고 나선 건, P&A(자산부채이전) 방식 인수가 고용 승계에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P&A는 인수 희망자가 원하는 부채와 자산을 선별해 인수하는 방식으로, 통상 부실 회사를 정리할 때 사용된다. M&A(인수합병)과 달리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원매자 부담이 적다. MG손보 전신인 그린손해보험이 새마을금고에 인수될 때도 예보는 P&A 방식으로 거래를 마무리한 바 있다.

같은날 사무금융노조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직무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메리츠화재 회계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한편,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사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는 6개월, 수시검사는 5개월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함에도 금감원이 메리츠화재 검사 처리 기간을 8개월 이상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보는 MG손보 노조가 일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실사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사가 되지 않았기에 고용 문제에 대한 논의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달엔 예보가 실사단과 함께 임점 실사를 시도했으나 노조 방해로 철수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예보 주도 매각 역사상 처음으로 노조 반대로 인한 회사 청·파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보는 매각이 어려울 경우 MG손보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회사를 청산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

문제는 MG손보가 청·파산에 이르게 될 경우 124만명에 달하는 MG손보 계약자에게까지 직접적인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금보험 한도 5000만원을 초과해 MG손보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과거 가입한 보험은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에서 재가입하기도 어렵다.

예보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이기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세차례 예보 주도 매각이 무산된 만큼, 노조의 반대로 이번 거래까지 무산될 경우 인수 희망자가 등장하지 않을 개연도 크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사와 관련해 예보가 대화와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니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며 “예보 쪽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