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오독하면 지나치게 규제가 많아지고 경제가 나갈 방향을 잘못 이끌 수도 있다”며 향후 당이 추진할 정책 방향으로 '경제자유화'를 꺼내들었다.
권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민주화도 좋지만 오독은 더 나쁘고, 이젠 경제자유화가 필요한 때 아닌가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규제를 푼다고 노력했지만, 규제가 아직도 많아서 기업하기 힘들다는 게 보편적”이라며 “중소기업도 그렇고, 대기업도 마음껏 활동하도록 경제자유화에 포인트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마트에서 휴일을 만들 때 평일이 아닌, 무조건 일요일을 고르는 것들도 기업들에 족쇄가 된다”며 “민주화를 이유로 여러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게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 법안'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이 '주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으로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에너지3법이라도 빨리 통과시키자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미루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면서 “야당의 반대가 덜한 에너지 3법이라도 빨리 통과시키자는 것으로, 법안이 거의 다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비대위 출범 이후 한 달간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그간 현안이 워낙 많았고 당 갈등 봉합, 화합, 안정에 우선을 둬왔다”며 “상대적으로 변화와 쇄신 노력에는 부족했는데, 앞으로는 당의 변화와 쇄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당 지지율이 회복된 건 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계엄 직후 야권 행태에 실망한 국민의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당이 주제 파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개헌'도 띄웠다. 권 위원장은 “1987년 개헌 이후 40년간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데 대통령들이 재임 이후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는 분들 많았다”며 “견제와 균형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내주 당내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자체 개헌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우리 당이 화합과 쇄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게 된다면 어떤 상황, 어떤 시기, 어떤 선거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일각에서 조기 대선 분위기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당 안팎의 지적에 대해 그는 “공식적으로 출당을 시킨다고 단절이 되는 것이냐”며 “당의 쇄신을 제대로 하려면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 고치는 노력을 하는 게 단절”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