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정년 연장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연금개혁 방안에 맞춰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며 인건비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정 정년 연장 문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일거에 타결할 수 없는 일이니만큼 논의를 시작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금개혁 추진 방향에 맞춰 정년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 추진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급 개시 나이는 현행 63세에서 2030년엔 65세로 늘어난다. 이를 채우기 위해 정년도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다. 또 저출생·고령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출생 위기에 봉착하면서 생산가능인구,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가 사회·경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현행 정년 제도를 고수하면 정년퇴임과 연금수령시기 사이에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내란 사태로 한국 노총이 정부 경사노위에서 철수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이제 국회가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원칙적으로 경사노위를 재가동하고 그 안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하지만 당장 어렵다면 국회에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춘 정년 단계적 연장을 공약한 바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시작해서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쟁점이 있다”고 했다.
다만 정년 연장 논의 과정에서 고용 형태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진 의장은 “기업 측에서는 신규 고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계속 고용을 주장한다”면서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나눠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