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주요 경제단체와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훈풍을 불어넣고, 국가적 위기인 인구감소 대책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경제 강국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만간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감소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게 최 권한대행의 판단이다. 최 권한대행은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며 “민관의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꿔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고령화 대응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20% 이상이 돼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최 권한대행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확대, 의료 수요 대비, 노인 일자리 창출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고 했다. 특히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당부했다.
이번 주 주요 경제단체와 일자리 상황도 점검한다. 누적 임금체불액이 2조원을 넘어서는 등 고용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생과제도 100건 이상 발굴했다. 각 부처 장관은 이 과제들을 '장관 핵심 브랜드'로 삼아 이행의 '속도감'과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민생·경제 대응 플랜 제1호 조치로 34조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방안을 발표하고,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 등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