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국회 출입 기자입니다. 국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물론, 순기능과 효과에 대해서도 독자들에게 널리 알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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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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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만에 규제 전면개편…재정·금융·세제 등 7대 '통합 지원 패키지' 전폭 지원국가 규제개혁 체계가 2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규제개혁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되고, 지역균형성장을 이끌 초광역 규제 프리존인 '메가특구'도 새롭게 도입된다. 창업 초기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분량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는 등 현장 체감형 혁신
2026-04-15 14:47 -
정부, 4~6월 비중동산 원유 운임 차액 전액 지원…나프타 수입 6744억원 투입정부가 오는 6월까지 비중동 지역에서 도입하는 원유에 대해 중동산 대비 운임 차액을 전액 지원한다. 국내 석유화학 공급망과 물가 안정을 위해 나프타 수입 비용 지원에도 6744억원을 투입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5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나프타·원유 수급 대응
2026-04-15 14:30 -
코트라, 중동 전쟁 대응 수출기업 종합 지원책 확대 시행코트라가 중동 전쟁에 따른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물류 및 현지 마케팅 지원 사업을 대폭 확충한다. 국회를 통과한 1조980억원의 산업통상부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일부가 투입된다. 코트라는 지난 14일 본사와 해외무역관을 화상으로 연결해 제18차 중동 긴급대응 T
2026-04-15 13:57 -
종전 협상에도 불확실성 여전…정부, 전쟁추경 상반기 85% 집행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피해지원금 등 10조5000억원 규모 '전쟁추경' 사업을 상반기에 85% 이상 집행키로 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도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실물경제와 민생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
2026-04-15 13:23 -
美 CBP, 20일부터 IEEPA 관세 환급 시스템 가동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IEEPA 관세 환급 전용 시스템인 '통합 환급처리 시스템(CAPE)'을 도입하고 20일부터 1단계 환급 절차를 개시한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과 3월 국제무역법원(CIT)의 모든 수입자 대상 관세 환급 명령에
2026-04-15 13:08 -
오피넷 日평균 이용자 200만명…네이터·카카오 네비에서도 착한주유소 확인 가능한국석유공사가 운영 중인 유가정보 플랫폼 오피넷(Opinet) 하루 평균 이용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작년보다 10배 늘어난 수치로,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석유공사에 따르면 최근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피넷을 찾
2026-04-15 10:49 -
인니 전기차 충전기 강제인증 韓에서도 가능…KTL, 시험수행 자격 확보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인도네시아 전기차 충전기 분야 강제인증(SNI) 획득을 위한 국내시험 수행 자격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인니 국영 시험인증기관인 수코핀도(PT.SUCOFINDO)와 시험·인증 협력 협약을 체결하면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은 제품을 인
2026-04-15 10:40 -
무보, 지구의 날 맞이 '2026년 ESG·반부패 주간'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구의날을 맞아 전 임직원 대상 체험형 ESG·반부패 주간 행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체험형 활동과 소등 행사 참여를 통해 조직 내 소통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서별로 △E(환경) : 친환경 소품
2026-04-15 09:53 -
15일부터 석화제품 원료 매점매석 금지…정부, 긴급수급조정 시행정부가 15일 0시부터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 에틸렌 등 7개 기초유분이 대상이다. 앞서 발표한 '나프타'를 포함해 이번 조치로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
2026-04-14 19:50 -
KTL, '인권경영시스템' 최초 인증 획득…사람중심 ESG경영 본격화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14일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최초로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KTL이 구축해 온 인권경영 체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글로벌 수준의 ESG경영을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2026-04-14 17:29 -
KCL-中 CATARC과 톈진에 '배터리 혁신시험실' 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중국 최대 자동차 시험기관과 손잡고 국내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검증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KCL은 중국 톈진에서 중국 자동차 인증기관인 중기연 신에너지 자동차 검측센터(CATARC NEVTIC)와 함께 '신
2026-04-14 15:24 -
KOTRA-KOTICA, '역대급' 무역기술장벽 공동 돌파…수출 지원 MOU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기술 규제를 앞세운 비관세 장벽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는 무역기술장벽(TBT)을 허물기 위해 유관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KOTICA)는 14일 서울 KOTRA 본사에서 수
2026-04-14 15:15 -
KICOX, 전사 학습문화 확산 '에듀위크' 첫 도입… AI 역량 집중 강화한국산업단지공단(KICOX)이 전사적 학습문화 확산과 임직원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에듀위크(Edu-Week)'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KICOX에 따르면 이번 에듀위크는 16일까지 3일간 대구 본사 키콕스홀과 전국 지역본부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2026-04-14 14:41 -
“독자 모델 기다릴 시간 없다”…KIET, '에이전틱 AI' 기반 자율제조가 '청사진'생성형 인공지능(AI)을 넘어 스스로 목표를 수립하고 변수에 대응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가 미래 제조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자율제조 정책 역시 개별 모델 도입을 넘어 여러 AI가 협업하는 '멀티 에이전
2026-04-14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