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상속세 개편 토론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1대1 무제한 토론으로 응수하고, 여권 대선주자들까지 합세하면서 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하루종일 토론 방식을 놓고 티격태격한 모양새라, 이 같은 공방이 실질적인 상속세 개편 논의로 이어질 지 미지수다.
여야는 24일 상속세 개편 토론과 관련해 서로 역제안을 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등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대1로 무제한 끝장토론을 수용했다. 이에 다시 민주당은 “진위를 알아보겠다”며 '3대3' 형식의 토론을 제안했고, 여기에 원 원내대표는 “그건 토론이 아닌 협상하자는 것”이라며 1대1 토론을 다시 역제안했다.
여야 모두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하지만 상속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조정 등 상속세 개편 정부안 핵심에 대해서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가 띄운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일괄공제 기존 5억원을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즉 총 18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상속세로 인해 집을 팔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과 정부는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액도 올리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이날 여야가 토론 방식을 놓고 기나긴 공방을 펼치면서 실제 실무회의로 이어질지에 대해 더욱 불투명해 졌다. 민생 이슈 선점을 위한 단순 보여주기 기싸움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 대선 주자도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속세 폐지'를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날 원 전 장관은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이제껏 지탱해 온 자랑스러운 기업을 '나쁜 재벌'이라고 부르고 부자를 악마화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부부 공제 확대'만 얘기한다”며 “민주당 코어 지지층인 4050세대에게만 돌아가는 수혜성 정책으로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할 정도의 대수술을 얘기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주당의 개편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단순한 공제액 상향이 아니라 정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