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0차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과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실적 평가한 결과, 지정 전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25% 증가하고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분담률이 약 11.5%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지난해 15개 시도 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과부하를 경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거점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진료라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보완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보심)에서 비상진료체계 종료 시까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성과와 비상진료체계 장기화 등 상황을 고려했다. 정부는 3개월 단위로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정취소 등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건보심에서는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 확대와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 신설도 의결했다. 앞으로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입원 중인 6세 미만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 가산항목이 기존 284개에서 603개로 319개 추가된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가산 적용 487개 항목에 대해 100% 가산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소아 분야 수술에 대한 보상을 순차 강화한다. 또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하위법령 정비와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수급추계위원회가 신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은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의료계에 정부와의 대화는 물론 의대증원 외에 다른 의료개혁 과제 해결을 위해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