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재명표 성장론'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부산을 찾은 이 대표는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 북극항로를 제안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펀드 조성과 반도체특별법·상속세법·은행법·가맹사업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꺼내는 등 이재명표 성장론 힘 싣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표는 6일 부산항만공사 신항사업소 부산항홍보관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항로가 정상화됐을 때 그때 준비하면 늦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북극항로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극항로 활성화를 바탕으로 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신항, 부산역을 잇는 트라이포트를 동북아 물류 허브로 조성하고 이를 부산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러시아·미국, 북미, 러시아-북한 관계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며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운송료가 절감되고 시간도 줄어든다. 북극항로 중간쯤에 대한민국이 위치한다. 동남권·남해안 쪽이 중요한 요충지 항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금이 국내 첨단전략산업 투자로 이어지고 성과는 국민에게 공유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이 대표의 성장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소득공제나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국내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민생 4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도 강조했다. 이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탓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으로 위원장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다. 상속세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다. 은행법·가맹사업법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마냥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민생 4법은 이르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실제 입법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린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짧게는 180일에서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진 의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준비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