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 기본권 보호와 제도적 설계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북대학교 인권법센터은 11일 오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헌정주의'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I에 의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제22조 그리고 유럽연합법원의 슈파(Schufa) 결정, 디지털 헌정주의의 구체화로서 EU 데이터법, 디지털 헌정주의와 경제민주화 등 AI 시대에 초래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기본권 보호와 제도적 설계 관점에서 분석하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인권법센터는 경북대 법학연구원 산하기관이다. 헌법 관련 주요 기본권 문제에 대해 국내외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학술행사를 진행해왔다.
박진완 경북대 인권법센터장은 “디지털 헌정주의에 관한 이번 세미나는 AI로 인한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한 헌법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식 제도 설계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고 밝혔다.
대구=정재훈 기자 jh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