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다. 코로나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끝 모를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로 민생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원자잿값은 치솟고, 소비도 줄고 있습니다. 장사는 안되고, 이자 감당도 어렵다”면서 “자영업자의 빚은 코로나 이전보다 380조 원 늘었고, 취약차주만 43만 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확실히 살리기 위해 금융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마음 편히 일하며 장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특히 온라인시장에 공정한 거래와 상생의 질서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그는 “내란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몫이었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겠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비용 지원 등 부담을 낮추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경영 부담을 대폭 덜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면서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겠다”면서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역화폐 활성화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꾸준히 주장해 온 정책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면서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르네상스 2.0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폐업지원금도 확대하고 재도전을 지원한다. 폐업비용과 대출 일시 상환 부담 때문에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 끊겠다는 취지다.
그는 “폐업지원금을 늘리고, 재도전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채무조정부터 폐업, 취업까지 재기를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범죄 안전망도 강화한다.
이 후보는 “지방경찰청과 연계한 안심콜을 의무화해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아휴직수당을 확대하고,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면서 “화재공제 대상 범위와 보상한도를 현실화해 더 안전한 가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