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3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는 오는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6월 출범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미디어콘텐츠 규제체계, 공영방송을 위한 정책 대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총 2부 구성으로, 제1부는 유홍식 중앙대 교수(한국언론학회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가 '2025년 6월 출범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미디어콘텐츠 규제체계, 공영방송을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이상원 경희대 교수(한국방송학회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사회를 맡는 제2부에서는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 이남표 경희대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주재원 한동대 교수, 채정화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홍종윤 서울대 교수의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2013년 이후 국내 미디어정책 기구의 이원화는 정치적 갈등의 대리전으로 작용하며 정책 대응력을 약화시켰다. 그 결과 국내 미디어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반면,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은 K콘텐츠를 저가에 확보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의 부상은 여론 왜곡과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낡은 규제 틀에 머물러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모두 비효율적인 미디어정책 거버넌스의 통합을 공약했으나, 대선 이후 정부 조직 개편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이 글로벌 미디어기업의 국내 시장 지배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현장의 위기의식도 심화됐다.
미디어3학회 측은 “이제는 K콘텐츠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게 국내 미디어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파편화된·폐쇄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극복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소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 특별 정책 세미나에서는 새 정부가 추구할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미디어 규제체계, 공영방송 관련 정책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