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3일 공인탐정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불법·무자격 정보업체의 불법행위로 국민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피해를 막고, 정당한 정보조사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기 위한 방편이다. 퇴직 경찰의 전문성을 활용한다.
공약에 따르면 공인탐정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며, 검찰·경찰 등에서 형사사건 수사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 일부 시험을 면제해 베테랑 인력으로 우대한다. 업무 범위는 실종자 수색과 재산권 분쟁 조사 등으로 한정한다. 개인정보·통신비밀 침해 등은 금지한다. 무등록 정보업체는 일정 유예기간 내에 등록을 유도한다. 미이행 시 과태료와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공인탐정 외에도 생활치안관리관, 피해자지원조사관 등도 신설해 퇴직 경찰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생활치안관리관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퇴직 경찰을 지자체가 위촉해 지역 순찰과 계도 활동을 수행하게 한다. 피해자지원조사관은 스토킹, 주거침입,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재발 위험이 높은 피해자 보호와 사후 지원에 특화된 조사 전문인력이다. 신변보호 요청, 수사기관 연계, 법률상담·심리안정 등 1대1 맞춤형 대응을 제공한다.
선대위는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공인탐정 등 베테랑 전문가들이 치안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