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표 석학들이 산업기술,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 국가 핵심 과제를 이행하고 인구감소 등 위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편으로 강도 높은 정부 거버넌스 혁신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내 '혁신수석'(가칭)을 신설하고 실질적인 정책·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각 부처가 예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지는 책임예산제 도입을 통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21일 발행한 이슈 보고서 'NAEK VOICE' 67호에서 생성형 AI 확산과 기술패권 경쟁 심화,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위기 상황 속에서 산업기술혁신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려면 정부 거버넌스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압도적 혁신역량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제안: '혁신수석' 도입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주제다. 기존의 분산된 부처 운영 구조와 중앙집권적 예산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4대 정책 거버넌스 개혁방안을 제안했다.
공학한림원은 먼저 범정부 통합·조정 기능 강화 수단으로 혁신수석 직제 신설을 지목했다.
혁신수석이 실질적 정책·예산 조정 권한을 갖고 연구개발(R&D)부터 기술사업화, 산업화까지 기술혁신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고, 국정 아젠다별로 다기능팀(CFT)을 유연하게 운용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책임예산제와 블록펀딩을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현 중앙집권적 예산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처별 예산 자율성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책임예산제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출연연에 기관 단위의 블록 펀딩을 제공하면 과제 수주 경쟁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고, 중장기 전략기술 개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
부처 간 실질적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차관제와 각 부처 내에 협업 촉진을 위한 CCO(Chief Collaboration Officer) 신설도 제언했다. 협력 성과에 대해 인사·예산 등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체계를 마련하고, 유사 사업 패키지화 등 협력 기반의 조직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정책의 과학화와 유연한 업무수행 방식 전환도 핵심 과제로 짚었다. 정책 수립 전 과정에 AI·데이터 기반 기획 시스템을 도입해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문제 중심의 유연한 조직(CFT) 운영을 통해 부처 간 협업을 일상화하는 정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윤의준 공학한림원 회장은 “지금이야말로 기술 혁신을 위한 정부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공론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AEK VOICE는 공학한림원이 2009년부터 발간해 온 대표 이슈 보고서로, 국내외 공학기술 관련 이슈를 발굴·분석하고, 대한민국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정책과 전략 방향을 제시해 오고 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