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허용 여부'에서 '설계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발행 주체·수익 구조·감독 체계 등 실질적 설계 과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용범 해시드 오픈리서치 대표는 28일 서울 강남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세미나에서 “해외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이용자에게 먼저 도달하는 상황에서 제도화된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국외 질서에 주권을 내어주는 것과 같다”면서 “은행 지위 약화와 정부 통화 주권의 침해 및 부정 사용에 대한 취약성 등은 모두 제도화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오히려 더 정밀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행 주체 구조도 짚었다. 현재까지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주도형 △자본시장 기반형 △크립토 네이티브형 등 세 가지 모델로 구분된다.
강희창 포필러스 프로덕트 리드는 “각 모델은 은행·비은행 금융기관·탈중앙화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준비자산 운용 유연성·수익 구조·활용처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면서 “테더(USDT)와 유에스디코인(USDC) 같은 자본시장 기반 모델은 단기채, 유동화 자산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어 유동성과 이자 수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면 은행 기반 모델은 대부분 예치된 예금 형태의 현금 혹은 현금성이 강한 자산들 위주로 구성돼 금융 안전성이 높지만 예금에만 의존해 유연성과 수익성에서 한계가 있다”면서 “초기 설계 단계부터 발행 구조, 수익 모델, 활용처 확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진솔 포필러스 리서치 리드는 “핀테크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정산·결제 후단부는 여전히 구시대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페이팔 자사스테이블코인 PYUSD처럼 카드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는 결제 혁신이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은 기술 혁신, 핀테크 인수 핀테크 협력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통해 생존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결제 인프라 설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법적·회계적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포괄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스테이블코인의 투자 자산적 성격과 이자 지급 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익형 모델 도입은 침투력을 높일 수 있으나 위험 자산 투자를 제한하는 안전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혁 삼일PwC 파트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커스터디 의무화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며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지침 마련과 함께 회계기준 상에서의 분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