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공약에 공간정보가 핵심 아젠다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국정운영 구상에는 지하안전, 자율주행, 디지털물류 등 핵심 인프라 전반에 공간정보를 활용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담겼다. 실증 중심의 개별 사업을 넘어 공간정보를 범정부 차원의 공공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약에는 △지하사고 예방을 위한 통합지도 확대 △자율주행·스마트도시·4D지도·빅데이터 산업 규제 정비 △K-UAM 상용화 로드맵 현실화 △K-UAM 실증 국가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부처별로 나뉘어 추진되던 공간정보 정책이 도시안전, 교통망, 물류혁신을 관통하는 전략 아젠다로 재편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정책 추진의 동력이 될 전망이다.
현재 공간정보 관련 사업은 대부분 예타 통과와 예산 편성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이 추진 중인 '신대동여지도' 사업은 지형, 건물, 도로, 수계, 행정경계, 항공영상 등 6종 데이터를 통합 구축하는 4800억 원 규모의 장기 계획으로, 행정비용 절감과 민원처리 효율화를 주요 편익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3년 예타에서 탈락한 이후 수요기관 요구를 반영해 일부 구조를 보완 중이다.
지도 갱신 제도 역시 한계가 크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고정밀지도 갱신 비용을 국비로 전환하고, 지자체 외에도 공공기관과 민간까지 확대 적용하자고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정밀지도를 구축하더라도 활용과 유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D지도는 자율주행과 스마트물류의 기반 기술이지만, 정보보안 규제와 분산된 실증 구조로 확산 속도가 더디다. 이들 기술은 모두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연결돼 있음에도 그간 부처별 개별 추진에 머물렀다. 이번 공약은 이 구조를 통합하고, 공간정보를 범정부 정책 틀로 격상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셈이다.
공간정보가 안전, 교통, 물류 전반의 기반이 되는 만큼 구체 과제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지가 향후 정책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공간정보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정책이 추진돼 왔지만 속도를 내지 못했던 만큼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세부 내용이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 정책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