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부터 농식품·국토교통 분야에서 식량안보, 농업경쟁력, 생활형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춰 법·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푸드테크 산업을 법으로 육성하고 공익직불제는 농업 현장 실효성 중심으로 정비된다. 주거 부문에서는 민간임대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교통약자 배려형 발매기를 도입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식품산업과 기술융합 기반을 마련할 '푸드테크산업 육성법'은 오는 12월 시행된다. 사업자 신고, 창업·기술개발 지원, 수출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지원체계를 처음 법에 명시했다. 아울러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민간 중심의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도는 현실을 반영해 개편됐다. 휴경지 관리방식으로 잡초 제거, 피복식물 식재 등을 인정하고 실효성 논란이 컸던 마을공동체 활동은 의무에서 제외했다. 교육도 이수 이력에 따라 간소화가 가능하다. 친환경직불금은 ha당 최대 350만원으로 상향됐고, 지급 상한면적은 30ha까지 확대돼 규모화 기반을 넓혔다.
농업 공간 규제도 손질됐다.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와 근로자 숙소 설치가 허용되고 농촌체험마을과 가공시설의 면적 상한이 최대 2배까지 완화된다. 농지전용 권한은 농촌특화지구까지 지자체로 확대 위임된다.
식품산업과 농업 간 연계도 강화된다. 전북특별자치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고,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고시형 원료 실증과 공유공장 운영이 가능해졌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9월 익산에 문을 열어 바이오 스타트업의 창업·연구·유통을 지원한다.
동물보호 관련 동물병원 진료비는 병원 내부와 홈페이지 모두에 의무 게시되고, 보호센터 입양 마릿수도 최대 10마리까지 늘어난다. 반려동물 사료 표시기준도 새로 마련돼 제품 정보 명확화가 기대된다. 수출용 축산물은 6개 품목, 11개 언어로 등급 확인서를 확대 발급하며, 우편물 검역 위반 시 벌칙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민간임대 등록 요건을 완화한다. 임대의무기간을 6년으로 단축한 단기임대 유형을 도입해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의 등록을 유도한다. 기존 10년 이상 장기 유형만 가능했던 등록 기준을 낮춰 공급 기반 확대와 임대시장 투명화를 동시에 노린 조치다. 등록 시 임대료 증액 제한, 퇴거보장 등 공적 관리 기준도 적용된다.
하반기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발매기도 도입된다. 화면 높이를 낮추고 1회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하며 보증금 환급까지 한 기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영역부터 구조적 개선을 추진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농촌공간 유연화, 식품·농업 연계, 교통약자 편의 제고, 민간임대 공급 기반 강화까지 범위를 넓혀 하반기 중 관련 고시 개정과 지자체 협업을 통해 현장 적용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