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을 거점으로 이른바 재생에너지 100%(RE100)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산업계에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첨단기업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 송전망 구축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1석3조' 효과를 만들어 낸다는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 제조기업,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100% 제거, 전기 요금의 파격 할인 등을 주문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RE100 산단 조성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이다. 글로벌 공급망 관리 및 투자 유치 등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면서 RE100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출 경쟁력 하락, 무역 장벽 직면 등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도 얻을 수 있어 산업계의 큰 과제로 부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에 RE100 산단(산업단지)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보고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RE100 산단을 통해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를 구현, 국가적 난제로 부상한 송전망 확충 문제 등을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김 실장은 “국가적으로 한쪽에선 재생에너지 모자라고 한쪽은 버리는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려면 송전망이 대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또한 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에너지 수급구조와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새롭게 디자인하자는 것”이라고 RE100 산단 조성 배경을 알렸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RE100산단이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선 취임하신 이후 지속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우대를 강조해 왔다”며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지도의 재편은 지역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진짜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구상대로 RE100 산단에 첨단 산업을 유치하려면 큰 폭의 혜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해결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해야 한다”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주 여건 마련 등 과감한 정책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규제 제로 검토 △교육·정주 여건의 파격 개선 △기존 검토 할인 혜택보다 더 파격적인 할인 도입 등을 주문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정부는 이날 보고를 시작으로 RE100 산단 조성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TF)이 작업을 주도한다.
'RE100산단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시간표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새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전력망 즉 그리드 혁신이 필요하다”며 “분산형 전력망,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K-그리드 혁신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