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재구축을 검토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빠른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산업재해예방TF(태스크포스)를 통해 입법 과제 등을 발굴하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노동 분야 공약 중 하나였던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에 매진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청에서 산업재해예방TF(태스크포스)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산재예방TF는 국회의 다양한 상임위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경기도 시흥시 SPC 삼립 시흥공장을 찾아 연이은 산재 발생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는 그동안 SPC 계열사에서 노동자의 사망·부상 사고가 연이어 터졌기 때문이다. 소년공 출신으로 산재 피해자이기도 한 이 대통령은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노동자의 사망·부상 사건을 엄중하게 다뤄왔다.
민주당은 산재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입법에 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 산재 예방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이다. 산재 예방 조직에 입법·예산·행정 등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지 않게 땀 흘리는 사람을 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약속”이라며 “산재가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안전체계를 구축하고 후진적인 산재 예방 시스템을 바꾸겠다. 현장을 중심으로 노동자가 체감하는 산재 근절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주영 의원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비용 절감으로 인해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관련된 입법 과제와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