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민생범죄 근절을 주문했다. 또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정의 핵심 과제는 안보·안전·질서·민생”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민생범죄 근절과 예방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청년들이 전세사기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또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도록 종합안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 외에도 보이스피싱 대응에도 AI를 활용한 선제적인 탐지 시스템을 구축 등 민생 범죄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조상품 유통방지 대책도 주문했다. 김 총리는 “화장품, 영양제, 심지어 자동차부품까지 위조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품질,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제조와 모니터링 단계부터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원천 봉쇄하는 방법을 찾겠다. 이를 통해서 선량한 소비자는 물론 K-브랜드 수출기업까지 모두 보호하겠다”고 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도 꺼냈다. 김 총리는 “산업현장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터인 산업현장이 전쟁터가 되고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돼선 안 된다. 현장을 중심으로 한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위험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하고 감독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전 부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조치 등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전국의 하천과 계곡은 국민 모두의 쉼터인데 아직도 이를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반복적인 위반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강제 철거 및 고발 조치도 하겠다. 지자체의 시행을 최선을 다해 돕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해서 국민께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