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을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등을 위한 과감함 투자와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은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이라며 “정부는 성과 중심 재정 운영을 통해 재정이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지속가능성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세수 결손을 언급하며 지난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만 집착해 성장을 위한 재정 운용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객관적 상황 자체가 어려웠다”면서도 “주체적 대응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또 “감세 정책에 너무 집착하면서 세입 기반을 약화시킨 것이 재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가져왔다. 성장의 불씨를 살려내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새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의 중심에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성장 회복'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은) 한마디로 어떻게 성장을 회복할 것인가에 모든 집중점이 있다”며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AI를 비롯한 선도 역량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두 가지를 통해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 정부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미래 기술 확보를 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단계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너무 재정건전성만 유지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하는 측면도 있다”며 “오히려 과감한 투자가 성과가 나면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