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가 제안한 30개 핵심 정책과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거 반영됐다. 벤처업계가 오랜 숙원으로 꼽아온 연간 40조원 규모 벤처투자시장 조성과 함께 AI 입법·규제혁신·우수 인재 유입 확대 등 벤처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과제가 담기면서 '제3의 벤처붐'을 여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협회는 3일 “3만8000여 벤처기업인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전달해온 결과가 이번 국정과제에 반영됐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정책의 성과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 10개 창업도시 지정,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설립, 지역 벤처캠퍼스타운 조성 등을 추진해 창업·투자 기반을 넓힌다. AI 입법 확대, 규제 샌드박스 보완, 도메인별 AX 스타트업 육성 등도 포함돼 산업별 AI 생태계 확산과 신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협회가 줄곧 요구해온 벤처투자 패러다임 전환 과제도 반영됐다.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모태펀드 예산 확대 및 민간자금 유입 인센티브, 퇴직연금·연기금 벤처투자 허용, 코스닥·세컨더리펀드 활성화 등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간 40조원 규모 벤처투자시장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식보상제 개선, 해외 인재 유입 지원, 글로벌 SW 전문인력 확충 등 인재 유입 기반도 마련됐다. 협회는 이를 통해 국내 벤처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도 주요 과제다. 신종증권(STO) 제도화, 규제 샌드박스 정비,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 등이 포함돼 신산업 진입장벽 해소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국정과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을 혁신 벤처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며 “협회는 국정운영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벤처기업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고 말했다.
다만 협회는 벤처기업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직군 등을 중심으로 주 52시간제의 획일성과 경직성을 보완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근로시간제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