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국정운영의 큰 축으로 지방 광역 통합을 통한 '지방 주도 성장'과 스타트업·벤처기업 중심의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 특히 청년 창업가 도전을 뒷받침해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 국정 구상을 밝혔다. 이날 신년 기자회견은 취임 한 달 회견 및 100일 회견에 이은 임기 중 세 번째 기자회견이자,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 국면이 가져오는 사회적 분열과 민주주의 훼손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유사한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 것”이라면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역 통합을 발판으로 국토 운영 체계를 재편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광역 통합을 통해 '수도권 1극 체제'였던 국토 구조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모두의 성장' 구상도 내놨다.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정책도 순차 공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가 만든 벤처 열풍이 IT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었듯이, 국민주권정부가 만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일자리 대책이자 청년 대책”이라며 “로컬창업과 테크창업이 균형발전 전략과 국가성장전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산업 안전과 관련해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과 일터지킴이 신설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필요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 분야에서는 올해 문화 예산을 9조6000억원까지 늘린 만큼 지원·투자를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했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내세우며 북미대화 조기 성사와 남북대화 재개 여건 조성,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운영 원칙에 대해서도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며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