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을 만나 규제 합리화를 통한 공정경제 보장과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최 회장은 세계적인 보호무역 추세 강화에 발맞춰 성장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대표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최 회장을 만나 “공정 경제는 모든 경쟁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혁신을 통해 기술 주도 성장을 이뤄내고 대기업·중소기업, 사용자·노동자 모두 성장하는 진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여당에 새로운 경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에서 일어난 근로자 구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성장 중심 실용주의에 맞춘 여당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지난 주말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사흘 만에 석방 교섭이 타결된 것에 대해 경제계를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미국 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경영활동을 위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비자 쿼터 확보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민주당 대표도 관심과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으로 새로운 성장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번 정부가 실용정부를 표방해서 성장을 정책의 방점에 두고 있다. 주요 정책을 입법으로 완성할 일이 많아 당대표로 책임이 클 것”이라며 “이번 정부는 AI 대전환과 첨단산업을 위시한 초혁신 경제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다만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많고 성장할수록 보상은 줄어들고 부담이 커지는 현 제도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 합리화 조치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낡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다. 기업 사이즈별 계단식 규제로 인해 규제를 피하느라 성장도 피한다는 지적이 가슴에 와닿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안전장치·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에 공감한다”면서 “대한상의가 공정 경제 실현과 경제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당이 화답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계의 요구를 들을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대표는 “요구한 부분은 바로 피드백을 드리겠다. 되면 되는대로, 안되면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설명해드리고 언제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