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한국의 공교육 재정 투자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9일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초중등 단계 공교육비는 국내총생산(GDP)의 5.6%를 차지해 OECD 평균 4.7%를 웃돌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도 전년보다 24.9% 증가한 1만9805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초중등 단계 지출이 각각 30% 이상 증가하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이후 이연세수로 교부금이 일시적으로 확대되면서 평년보다 재정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초등 단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9749달러, 중등 단계는 2만5267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32.8%, 30.9% 늘었다. 두 지표 모두 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는 1만4695달러로 증가율이 8.3%에 그쳐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공교육 재원이 초중등 단계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교사와 학급 여건 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였다. 2023년 기준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5.3명, 중학교는 12.8명, 고등학교는 10.5명으로 나타났다. 초등과 중학교 모두 전년 대비 줄어드는 추세였으며, 특히 중·고등학교는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다만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OECD보다 많았다. 한국은 초등학교 21.6명, 중학교 25.7명으로 OECD 평균(초등 20.6명, 중등 23.0명)을 상회했다.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25~64세 고등교육 이수율도 56.2%로 OECD 평균 41.9%를 크게 상회했다.
고등교육 이수자의 상대적 임금은 2023년 기준 고졸자를 100으로 할 때 전문대 109.9%, 대학 132.5%, 대학원 176.3%였다. 전년보다 격차가 확대되면서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임금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고용 지표는 다소 부진했다. 성인 전체(25~64세) 고용률은 76.1%로 OECD 평균 79.0%에 못 미쳤다. 교육부는 OECD 교육지표 2025 번역본을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