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을 맞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합리화 조치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성장 기조에 맞춘 각종 법안도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형벌을 합리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배임죄는 정기 국회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지표가 살아나고 있다면서 배임죄 폐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내수와 소상공인 매출이 살아나고 있다. 코스피의 상승세도 눈에 띈다”며 “이재명 정부는 원팀을 강조하면서도 충분히 토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했다. 또 “배임죄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것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 그것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다”고 했다.
정부조직법과 2026년도 예산안도 기한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의 안전과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면서 “2026년도 예산안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발목 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는 각종 입법 등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반도체특별법·AI 관련 법안·관세 협상 법안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제 성장 전략은 크게 두 축이다. AI 3대 강국을 위한 AI 대전환 등을 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고 초혁신 경제 분야에 있어 제조업·바이오까지 15개 분야 산업에 대한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라며 “150조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민간을 비롯해 다양한 경제 주체의 마중물을 큰 규모의 펀드가 뒷받침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기한이 거의 만료된 반도체특별법 등은 물론 AI 3대 강국 전환을 위한 법안들, (한미 조선 협력 프로그램인) '마스가 프로젝트' 등 통상·관세 협상을 뒷받침하는 법안까지 촘촘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년 1월 다시 풀려날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귀연 판사의 재판과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주장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이라며 “사법부가 내란 척결에 대해 단호하고 공정하며 무엇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천명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