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확정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분산 구조로 전환해 지역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국가 성장지도가 처음 제시됐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30일 세종시에서 본회의를 갖고 “국민주권정부의 사명은 지역 성장이 곧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5극3특으로 성장지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권역 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이라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지방·기업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전략은 △경제권 △생활권 △행정·재정 기반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경제권에서는 광주·대구·전북·경남에 대규모 인공지능·제조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권역별 제조인공지능(AI)센터와 실증산단을 확대한다.
'성장 5종세트 패키지'라 이름 붙인 인재양성·규제완화·혁신지원·재정지원·펀드지원도 병행된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과 연간 40조원 규모 벤처투자시장을 활용해 비수도권 투자 비중을 40%까지 높이고, (가칭)지역투자공사 설립으로 권역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청년이 배운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업학위제·AI 특화 계약학과·산학연 묶음사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생활권 전략은 이동과 삶의 질을 동시에 겨냥했다. 권역별 60분 교통체계를 뼈대로 광역철도와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BRT와 수요응답형 교통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과 지역의대를 신설하고 전자처방 기반 비대면 진료도 확산한다.
아울러 농어촌에는 햇빛연금과 농어촌기본소득제를 시범 도입한다. 지역특산품 수출, K-푸드플랜,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도 생활권 전략에 포함됐다.
행정·재정 전략은 권역 거버넌스를 제도화하고 지방 우대형 예산 배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하고 중앙·지방·민간이 함께 설계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제도화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는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고 포괄보조 규모를 올해 3조8000억원에서 내년 10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방교부세율 상향 검토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균형발전'에서 '균형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구상이다. 위원회는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우선추진 과제를 선정해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국가균형성장 실행의 컨트롤타워로서 부처 칸막이와 시·도의 경계를 넘어설 것”이라며 “성과를 예산에 반영해 공간은 넓게, 자원은 효율적으로 쓰는 5극3특 전략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