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둘러싼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반박했다.
정의찬 민주당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 내용과 명백하게 배치된다”며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결국 제 식구 감싸기였다.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은 진실이 이러함에도 대법원은 진실을 외면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이날 감사 결과를 사실상 유보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사실상 결론을 보류했다.
정 실장은 지 판사 관련 의혹을 제보받은 당사자가 본인이라고 강조했다. 지 판사 관련 의혹을 제보받은 인물이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공수처 수사를 받았다”며 “제보자 신원보호를 위해 그동안 침묵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에 따르면 해당 제보자는 지 판사에게 지난 수년 동안 20여차례 회원제로 운영되는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제보자가 비용을 지불했다고 했다.
특히 △2025년 3월 8일, 제보자-지귀연 등이 함께 있는 사진 제보 △4월 29일 저녁 여의도에서 제보자 만남 및 상세 설명 청취 △5월 1일 룸살롱 상호명, 주소 등을 받음 △제보자가 직접 룸살롱 예약, 제삼자가 룸살롱 내부 사진 촬영 △5월 14일 김기표 국회의원의 룸살롱 사진 공개 △9월 10·19일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 조사 등 사건 일지도 상세하게 공개했다.
정 실장은 “제보자와의 사적 관계의 불편함보다 국민적 관심사인 내란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공익에 충실히 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 취소한 지귀연은 더 이상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 즉시 법복을 벗고 공수처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법원은 즉시 지귀연 판사를 교체하라”면서 “공수처는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