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방위산업 육성 등 핵심 과제를 이행해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일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이처럼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전작권 회수 발언은 자주국방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국 전작권은 평시에는 한국군 함참의장(4성장군)이 권한을 갖지만 전시에는 미국군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회수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며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며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여건이 마련돼 있다고 역설했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을 갖췄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 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주국방 실현의 수단으로는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정책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전쟁의 양상은 '사람 없는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는 충분치 않다. 인공지능(AI) 전투로봇,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가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대폭 늘어난 66.3조원을 편성할 것”이라며 “이를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방산은 강한 안보의 기반이자 유망한 미래산업”이라며 “과감한 방산기술 개발 투자로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
군 장병 처우개선도 약속한 이 대통령은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든든한 허리인 중견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겠다”며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해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