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병)은 13일 국무조정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스포츠·공연 티켓 암표의 온라인 거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범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과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진행 기간의 실제 거래 내역을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정가 168만원 좌석이 288만원에 판매됐고, 1인당 4매 제한에도 불구하고 한 판매자가 31매를 확보해 정가의 2~3배로 되파는 등 대량 매집·고가 전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암표 매매를 금지하지만 적용 대상이 경기장·역·나루터 등 오프라인 현장 거래에 치우쳐 있다. 실제 유통의 대부분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규제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김현정 의원은 “암표 관련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으나 부처별로 산재해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티켓베이·당근·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해 불법 거래 모니터링과 게시물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강력히 제재하는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다수 플랫폼은 신고·제재 절차 없이 중개와 수수료 수취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으나 부처별로 산재돼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법안 통과와 함께 국무조정실에서 암표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표 판매를 방관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크다”면서 “불법 거래 모니터링과 게시물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