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손해보험협회에서 생명·손해보험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험업권 금융 대전환과 국민 신뢰 회복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의엔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생명보험 10개사(한화, 교보, 신한라이프, NH농협, KB라이프, 미래에셋, 흥국, ABL, 라이나, 하나), 손해보험 10개사(삼성, 현대, KB, 메리츠, 한화, 흥국, 하나, NH농협, 신한EZ, 카카오페이) CEO가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험산업은 국민 안전, 건강,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이자 우리 경제 자본형성 원천으로 공동체 연대와 장기 신뢰에 기반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다만 단기성과 중신 과당경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국민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라 평가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보험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와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를 마련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지자체 상생 상품에 이은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으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상환 유예를 추진한다.
3가지 지원 방안 모두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거나, 육아휴직 기간중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개 지원방안별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보험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지원 혜택이 적용될 방침이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 지원 형태로 이뤄진다.
3종세트 모두 보험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4월 전체 보험사가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연 약 1200억원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업권은 생산적 금융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보험산업에 걸맞는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공감했다. 또 불완전영업 관행 근절을 위한 판매채널 질서 확립과 기본자본 규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듀레이션 제도 등 연착륙 지원, 지수형 보험 활성화 지원, 보험 자회사 및 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보험업계가 금융 대전환을 위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생명보험 산업 밸류체인 전반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개편해 신뢰받는 금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생산적 금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건전성 유지 등 산업 전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 개발에 힘쓰겠다”며 “보험사가 충분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고 경영진에서 자신의 임기나 단기 실적에 매몰되지 않고 보험산업 대전환에 힘써주시기 바란다”며 “마지막으로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보험업권에서도 적극적으로 채용 확대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 지급여력제도(K-ICS) 연착륙을 위해 △손해율 등 계리가정 구체화 △기본자본 비율 규제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합리화 검토 △할인율 최종관찰만기 확대 10년에 걸쳐 추진 △듀레이션 규제 도입도 추진된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