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이냐 '예산'이냐 부처 줄임말 향방은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의 부처 줄임말을 두고 '기획처'와 '예산처'가 물망이 오름. 부처 신설을 준비하는 기재부 측에서는 기획예산처의 설립 목적 1번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인 만큼 기획의 기능을 강조하는 '기획처'가 맞다는 입장. 실제로 기획예산처는 기획재정부로 통합되기 전인 2005년 '예산처 대신 기획처로 불러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내며 기획 업무를 강조하려고 노력한 바 있음. 신설 기획예산처도 선배들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입장. 하지만 각 부처와 일반 대중들의 인식에는 예산 기능이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예산처'로 부르는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잇따르는 디지털 사고에 과기정통부 후속 조직개편 촉각
국가적인 AI 진흥 어젠다에 따라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과기정통부 조직이 추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 통신3사 해킹 사고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디지털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는 해킹을 효과적으로 막을 사이버보안 콘트롤타워에 대한 질의가 집중됨.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은 국정자원 화재를 계기로 전자정부 패러다임을 AI정부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거버넌스 변화까지 검토. 범정부차원의 디지털정부 기능 강화, 사이버보안 강화 흐름이 두 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과기정통부의 추가적인 조직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실장도 길게 못 간다” 세종청사에 번진 현실론
용산에서 1급 실장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했다는 말이 관가에 퍼짐. 과거에는 차관 승진 후 공공기관장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주요 기관장 자리가 정치권 인사로 채워지는 추세라고. 이 때문에 1급 승진 이후 퇴임 시 마땅한 거취가 없어졌다는 분위기. 한 고위 관계자는 “요즘은 실장보다 국장이 낫다”며 산하 기관이나 지자체로 이동해 국장직을 길게 유지하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귀띔. 관가에선 “정치가 행정을 덮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