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파행 책임과 사법개혁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감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감에서 윤어게인 수호자 역할을 하고 내란을 옹호·동조하는 행위를 지속했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번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이끈 가장 최대 공신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다. 본인이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만들고 계속 추 위원장에게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걸었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파행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조배숙 의원은 “ 민주당은 이미 확정된 재판을 뒤집기 위해 '연어 술파티' 등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수사 검사를 소환해 국회를 대질신문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법사위가 국감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최악의 국감, F학점에 선정됐다. 그 핵심은 권력분립 파괴”라며 “부당하게 사법부를 계속 압박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여야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 등을 두고도 극심한 갈등을 보였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4심제라는 비판은 맞지 않는다. 대법원판결이 확정됐을 때 확정 시기를 늦추는 것도 아니고 집행을 빼앗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3심제”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행정저 폐지와 사법행정위 신설을 보면 법원에서 불리한 재판을 할 경우 민주당이 입법권으로 보복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상당히 위헌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가 열렸다. 계엄이 위헌이라고 먼저 소리를 질러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다. 육사 출신 안전관리관이 계엄사령부로 판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법원은 '파견 안 한다'는 말을 제대로 안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불법 계엄에 부역한 주요 임무 종사자다. 대법원장이 특검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