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김영훈 노동부 장관 “새벽배송 전면 금지 신중 검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벽배송을 금지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랑봉투법 시행을 위한 모의교섭에 대해선 '노동계는 준비됐는데 기업들이 주저하고 있다'고 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 등 산업재해 문제는 여야가 입을 모아 질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 '신중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사회적 대화에서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심야배송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중단을 요구했다”며 이에 대한 김 장관의 의견을 물었고, 김 장관은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고, 심야배송 야간노동이 노동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새벽 배송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노동계의 주장대로 새벽배송을 전면 금지하면 국민들의 편의성 침해가 우려되고, 택배기사들 중에서도 야간근무를 원하는 자발적 선택도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연말까지 합의안이 도출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라며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정리되는대로 빠르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속적 야간노동 규제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짚기도 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마련 중인 원·하청 모의교섭 시뮬레이션과 관련해 “노동계는 준비돼 있는데, 기업들이 나서는 데 주저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 연말까지 개정 노조법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노사가 참여하는 원·하청 모의교섭 시뮬레이션을 가동해 교섭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모의 원·하청 교섭에 참여할 기업 섭외가 잘 안되지 않나”라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경영계는 노조법 2·3조를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기업이 나서는 것에 주저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을 비롯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질타하는 모습도 나왔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과 관련, “유족에 따르면 사망 전 최근 주 평균 60시간 이상을 일했다고 하는데 유족 주장대로라면 과로사 대상”이라며 “회사는 업무량이 급증해 어쩔 수 없었고 인력 증원 등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부가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연간 3명 이상의 사망 사고가 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거론하며 “과도하다”며 “결국 기업의 과징금에 따른 부담은 소비자 가격으로 반영되며 국민이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