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의대 모집단위 분리'를 제안했다.
차 위원장은 3일 세종시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필수의료인력이나 지역의료인력 문제는 인력 양성 차원이기 때문에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각 대학이 입시 때부터 필수의료 전공 신입생을 따로 뽑는, 분리모집을 시행하는 것이 핵심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 위원장은 의대 모집단위를 △필수의료 전형 △의사과학자 전형 △일반 전형 등 3가지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인력 부족의 핵심은 레지던트 부족인 만큼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는 그 분야에서 유효한 면허를 주고 레지던트를 마칠 때까지 해당 분야에 의무 복무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전공의들을 예로 들며 “해당 전공 지원자는 병역 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며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그런 정책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바이탈 관련 분야는 형사책임 면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과학자 전형은 기초의학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차 위원장은 “영재고와 과학고를 나와 일반 이공계 아닌 의대에 가면 비판을 받는다”며 “이들이 기초 의학으로 간다면 사회적 지지를 보내줘야 한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부산대 총장 출신으로, 의대 신입생 선발·운영 경험을 토대로 이같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차 위원장은 이같은 구상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그는 “위원회의 심층 토론 대상으로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모든 과정을 거쳐야 정책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차 위원장은 '2027~2036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해 “당초 올해 9월 시안을 만들어야 했으나 이미 늦었다”며 “현재로선 전부 1년씩 순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9월에 '2028∼2037년 계획' 시안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발전계획에서 논의됐던 '내신·수능 서·논술형 출제'는 “대입에 반영되는 것이라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그 제도가 공교육·사교육 현장에 가져올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