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등과 관련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섬세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규호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사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에 선정된 이후 2년이 경과한 사업지 104곳 중 약 85건에 해당하는 81%가 구역지정 단계를 넘지 못했다. 아울러 2곳을 제외한 17곳은 입안단계에 머물렀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224곳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불과 두 곳이었다.
또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주택공급 인허가 건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인허가수는 총 19만 3404호로 평균 6만 4468호였다. 반면에 오 시장 재임 시절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13만 4628호로 평균 4만 4876호였다.
결국 재개발·재건축 등을 담당할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주택공급에 진심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첫 삽을 뜬 곳은 2곳에 불과하다”면서 “사업지연 현상을 단순히 민간의 사정, 조합 간의 갈등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절차의 미비, 부서 간 조정 부재, 지원체계 미비 등 제도 설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한다”면서 “분담금을 완화하는 디테일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용적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으로 '사업성보정계수 제도'를 확대·적용하고 조합마다 다른 평당 건설비 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감정평가의 현실화도 필요하다 이를 논의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발언으로 시장만 과열시킬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능한 주택공급 방안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자리걸음인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관련된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컨트롤타워를 빠르게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