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년퇴직자에 대한 선호하는 고용기간 연장 방식
중소기업들이 고령자 고용연장 방식으로 '정년연장'보다 성과·건강 등을 고려한 선별 재고용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을 법으로 연장할 경우 가장 큰 부담은 인건비 증가로 조사되며, 고령자 고용 유연성을 높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일 정년제가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6.2%가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을 선택했다. 법정 정년연장을 선호한 기업은 13.8%에 불과했다. 선별 재고용은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을 종합 반영해 재고용 여부를 판단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기간·임금 조정이 가능한 방식이다.
기업들은 법정 정년연장이 시행될 경우 △인건비 부담 증가(41.4%) △산업안전·건강 이슈(26.6%) △청년 신규채용 기회 감소(15.8%) △생산성·업무효율 저하(12.2%)를 주요 애로로 꼽았다. 제조업과 일반서비스업은 '산업안전·건강 문제'를,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신규채용 기회 감소'를 더 큰 부담으로 지적했다.
현재도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등으로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전체의 67.8%였다. 이 가운데 79.1%는 직무·성과·건강 등을 기준으로 고용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희망자 전원에게 연장하는 기업은 20.9%였다.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은 75.7%가 정년 시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했고, 23.3%는 감액, 1.0%는 증액해 지급했다.
고용연장이 필요한 직무는 업종별 차이가 컸다. 제조업은 응답의 92.7%가 생산기능직을 선택해 특정 직무 편중이 두드러졌다. 반면 지식기반서비스업은 R&D 47.6%, 일반사무직 32.4%, 일반서비스업은 일반사무직 45.8%, R&D 25.0% 등 직무 다양성이 나타났다.
고령인력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고용지원금(88.5%) △조세지원(85.2%) △사회보험료 지원(73.7%) △안전보건 지원(66.8%)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 고용 감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선별 재고용 방식 등 임금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고령인력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금·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고용·조세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