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동영상 서비스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관련 정보를 자사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에만 제공하고, 경쟁사로 볼 수 있는 곰TV와 아프리카TV 등 업체에 알리지 않은 것이 부당한 검색 결과 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는 관련도 계산 시 가점이 부여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 다른 동영상보다 상위에 노출시킨 것도 부당하다며 2021년 1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낸 불복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2가지 처분 사유 중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경쟁사에는 알리지 않은 부분은 부당한 고객 유인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네이버가 네이버TV 테마관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한 건 “고객이 해당 상품이 실제보다 우수하다고 오인하게 만들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며 공정위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 처분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해 상품정보의 노출 여부와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면서 “이런 구체적 가치판단과 영업전략까지 소비자나 외부에 공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은 “오히려 네이버가 자사 제공 동영상 중에서도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했고, 해당 동영상은 다른 동영상과 달리 추가적인 내부 심사를 거쳐 게재를 허용했다”며 “이처럼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동영상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 데에는 그 나름의 합리성 또는 소비자 편익 증진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가 성립하려면 경쟁 사업자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현저성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