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과 관련해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1일 밝혔다. 내년 2~3월경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향후 가상자산을 비롯한 빅테크에 대한 감독당국의 방침도 명확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 이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별도의 규제 장치 없이 훅 들어오는 것이 과연 금융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굉장히 주목하면서 보고 있다”면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케이스를 보면서 제도를 보완하고 금융권은 물론이고 사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수렴해 촘촘하게 우려되는 부분을 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증권신고서 제출을 아마 내년 2~3월경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빅테크가 진출할 때의 파괴력, 안전장치 등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반영되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도 최근 업비트 해킹사태 안팎으로 불거진 보안 대책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면밀하게 살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해킹이나 보안사고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전반적으로 해킹이나 보안 사고를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평균적으로 우리가 보안 시스템에 관한 투자가 형편없는 정도”라면서 “시스템 보안 문제가 아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생존을 위한 투자라는걸 보여주기 위해 적어도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 및 제재 체제가 법률 개정을 통해 전면 도입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감원의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예고했다. 현재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내에 있는 소비자보호 기능을 총괄 조직 단위로 격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업권별 본부의 소비자보호 관련 검사·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형식이다. 동시에 단순히 판매 단위가 아니라 금융상품 제조 과정에서도 소비자 보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감독 방식도 재편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 1월 10일경 안팎으로 조직개편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지정 등 금융위원회와의 관계 정립과 관련해서는 “정책은 금융위에서 당연히 중심을 잡고 감독 현장에서의 감독은 감독원이 필드의 모든 영역을 담당하는 만큼 존중돼야 한다”며 명확한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정책적 부분이나 감독 과정에서 이견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조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