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한목소리로 쿠팡을 질타했다. 이들은 쿠팡의 이익금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데다 사건 발생 이후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연 뒤 사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등이 참석했다. 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다만 실질적 소유주로 평가받는 창업주 김범석 의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불출석한 김 의장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검은 머리 외국인 김범석은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다. 미국인 김범석은 한국에서 돈을 벌고 한국 국민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 한국의 물류 배송 인프라를 사용하지만 법적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쿠팡 전체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하는데 국적이 미국이고 미국에 상장했다는 이유로 국회와 국민의 부름에 답하지 않고 있다”면서 “올해 국정감사에도 해외 체류를 이유로 정무위에 불출석했다.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쿠팡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요구 목소리도 있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가) 3400만명이다. 그런데 쿠팡 의장은 나와서 제대로 사과도 안 했고 사과문도 제대로 안 올렸다. 당장 체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내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해고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검찰에 로비하던 사람인데, 과징금을 때리고 전부 다 잡아넣어야 하는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질타하기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향해 “롯데카드·SK텔레콤 (정보 유출) 사건이 났을 때 (정부가) 무슨 조치를 했나”라고 비판했다.
정부 측은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류 차관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이용자가 입은 손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있다”며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